예규·판례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 산정시 총공사예정비 포함 여부대법원-2022-두-48547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이 사건 비용은 건설 용역의 진행 정도에 직접 연동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작업진행률의 산정에 고려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8547 법인세등부과처분소 |
원고, 상고인 | AAAA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2. 6. 17. 선고 2021누1355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10. 2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