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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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2-두-43795생산일자 2022.09.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4379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사회복지법인 A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 9. 15.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