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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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함대법원-2022-두-51239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재심의 소 중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재심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2두51239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1.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