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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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대법원-2021-두-62416생산일자 2022.04.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제휴포인트 사용액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산정·지급되며, 고객은 이에 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바, 원고가 마케팅플랫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은 별도로 체결된 계약에 터 잡아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의 2차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6241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2. 01. 선고 2021누31681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