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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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및 실질귀속자대법원-2021-두-62232생산일자 2022.03.31.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원심 요지) 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회사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1두62232 법인(원천)세 징수처분 등 취소 |
원 고 | AAAAA 주식회사 |
피 고 | B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03.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