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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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밀양지원-2022-가단-11472생산일자 2022.07.12.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자백간주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4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7. 12.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12. 28.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