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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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거래로 원고가 취득한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22두37257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환급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득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372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OOO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2. 9. 선고 2021누45000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