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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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45465생산일자 2022.02.18.
AI 요약
요지
소외 CCC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단14546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 1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2. 18. |
주 문
1. CCC에게 xx시 xx동 xx-xx 임야 xxx㎡ 중 xxx분의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피고 BBB는 aa지방법원 bb지원 2006.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