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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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울산지방법원-2022-가단-113986생산일자 2022.10.11.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피고들은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1398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외 1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0. 11. |
주 문
1. 피고들은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1996. 6. 8.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