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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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구지방법원-2022-가단-133186생산일자 2022.11.16.
AI 요약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3318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1. 16. |
주 문
1. 피고와 박미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1.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미경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2021. 11. 29. 접수 제26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