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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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소송 무변론판결울산지방법원-2022-가단-109390생산일자 2022.06.24.
AI 요약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0939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A 외 1명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6. 24. |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이BB 사이에 2021. xx. xx. 체결된 각 xx,xxx,xxx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