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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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8547

생산일자 2022.07.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주 문

1. 충남 청양군 화성면 구재리 41 전 2,681㎡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김진국과 피고 사이에 2021. 4.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김진국에게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21. 4. 6. 접수 제3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