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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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체납액의 납부가 부당이득인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1769378생산일자 2022.11.25.
AI 요약
요지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1가소1769378 부당이득금 |
원 고 | 00은행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2. 11. 11. |
판 결 선 고 | 2022. 11.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327,6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 제3자인 원고가 체납자가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을 체납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이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채권은 만족을 얻어 소멸하므로, 국가가 체납액을 납부받은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11. 12. 선고 2013다215263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