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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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제주지방법원-2022-가단-57932생산일자 2022.08.3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7932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외 8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8. 30. |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CC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1.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