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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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부산지방법원-2022-가단-326246생산일자 2022.10.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326246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AAAA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10. 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CCC 사이에 DD시 EEEE면 FF리 산*** 임야 11107㎡에 관하여 2019.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CC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GG지방법원 DD지원 2019. 4.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