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1다2951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1. 11. 03. 선고 2020나92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2.02.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