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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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변함이 없으므로 원 처분에 문제가 없음대법원-2022-두-58506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주식인수대금을 조달하여 주주들 명의로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 발행 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부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22-두-58506 |
원 고 | AAA 외4 |
피 고 | aa세무서장 외2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