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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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대법원-2022-두-56425생산일자 2022.12.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용도변경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이상, 지자체장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설계도면대로 주택 용도로의 내부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