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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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안양지원-2022-가단-106703생산일자 2022.09.30.
AI 요약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06703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9. 30. |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이천시 율면 월포리 5**-* 전 49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
등기소 2004. 7. 12. 접수 제353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