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
판례국승
부산지방법원-2022-가단-343944생산일자 2023.02.28.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0. 20. 체결된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김○○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0. 10. 2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21. 3. 25.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