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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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마산지원-2022-가단-107374생산일자 2023.01.12.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00면 00리 산 00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0737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BBB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경남 합천군 ○○면 ○○리 산 ○○ 임야 36,893㎡에 관하여 2021.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2. 21.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