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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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8247생산일자 2023.04.07.
AI 요약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황○○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 4. 2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