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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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의 추심금 지급의무 여부서부지원-2023-가단-56078생산일자 2023.08.24.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6078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