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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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침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소-1356380생산일자 2023.08.10.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소1356380 부당이득금 |
원 고 | 이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3. 7. 20. |
판 결 선 고 | 2023. 8.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도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