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상고를 모두 기각함대법원-2022-다-221307생산일자 2022.06.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을 소유권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다221307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청구의 소 |
원 고 | 신AAAAAA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4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 6. 1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