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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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출자전환에 따른 쟁점주식 지분의 감소가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대법원-2023-두-43440생산일자 2023.08.31.
AI 요약
요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3440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08.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3. 8. 31.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흥구
주 심 대법관 오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