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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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수원지방법원-2022-가단-573172생산일자 2023.02.1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57317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피고와 B사이에 체결된 2017. 11. 20.자 9O,OOO,OOO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O,OO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