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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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증여계약으로 인한 사해행위취소여부대전지방법원-2023-가단-214099생산일자 2023.07.18.
AI 요약
요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21409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7. 18.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22.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