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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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서울고등법원-2022-누-59679생산일자 2023.04.1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질의내용
사 건 | 2022누5967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3. 24. |
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처분 중 237,50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