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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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재조사결정의 기속력 저촉여부대법원-2023-두-42096생산일자 2023.08.18.
AI 요약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이 사건 각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209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AA (주) |
피고, 상 고 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누5475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