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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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소멸시효 완성 여부경주지원-2022-가단-11497생산일자 2023.01.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질의내용
사 건 | 2022가단11497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 |
변 론 종 결 | 2022. 11. 29. |
판 결 선 고 | 2023. 1. 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