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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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적정함대구지방법원-2022-가합-207107생산일자 2023.02.02.
AI 요약
요지
매출채권 압류에 기한 추심금을 지급할 것.
질의내용
사 건 | 대구지방법원 2022가합20710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2. 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452,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