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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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255545생산일자 2022.06.24.
AI 요약
요지
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에 대해 체납자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바, 피고는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20가단5255545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ㅁㅁ |
변 론 종 결 | 2022.06.03 |
판 결 선 고 | 2022.02.16 |
주문
1. 피고는 ㄴㄴ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7. 12. 접수 제 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