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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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청주지방법원-2023-가단-51840생산일자 2023.03.29.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단51840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03. 29. |
주 문
1.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 5. 20. 체결된 현금 80,000,000원의 증여계약을58,766,4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2021. 6. 7. 체결된 현금 4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766,4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