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세대)은 거주주택OOO과 임대용 겸용주택 등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거이전 목적으로 2021.11.30. 대체주택OOO을 취득하여 3주택자가 된 다음, 2022.4.30.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중과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2.7.11. 쟁점양도에 투기목적은 없었다며,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9.5. 쟁점양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한 중과대상 1세대 3주택 양도에 해당한다면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거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뿐, 부동산투기의 의도는 전혀 없었는바, 쟁점양도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 대상으로 재분류하여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양도는 소득세법령이 정한 중과세 대상 1세대3주택 세대의 양도에 해당하는바, 법령규정에 따라 중과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투기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4조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 현황은 OOO와 같다. (2) 청구인은 쟁점양도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를 정리하면 OOO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았고, 주거이전 과정 중 일시적인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양도는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은 조정지역 내의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주택양도에 대해 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투기 목적이 없었다거나 일시적인 3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하는 다주택 보유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이상, 해당 법률의 취지에 맞게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