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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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2023-두-30635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0635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
원고, 상고인 | 박AA, 권BB, 박CC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누5145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3. 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