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구상금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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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구상금청구의 소원주지원-2023-가합-50003생산일자 2023.04.06.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질의내용
사 건 | 2023가합50003 구상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4. 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37,890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