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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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22-두-63812생산일자 2023.02.2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게임소설작가의 게임아이템 구매비용은 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638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춘천)2020누1167 판결 |
판 결 선 고 | 2023. 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