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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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2023-두-32167생산일자 2023.04.13.
AI 요약
요지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외 53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3571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