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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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여부대법원-2022-두-56340생산일자 2022.12.2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거래는 담합이익 공유를 위한 가상의 상품거래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634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선고 2022누3485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