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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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대법원-2023-두-36435생산일자 2023.05.18.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364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 5. 1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