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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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판결) 사해행위 취소동부지원-2023-가단-110291생산일자 2023.07.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이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AA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2. 7. 15. 접수 제465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