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 가등기 말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무변론) 가등기 말소해남지원-2023-가단-201796생산일자 2023.08.29.
AI 요약
요지
(무변론)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히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이AA에게 ○○ □□군 △△면 ◇◇리 3-6 전 167㎡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3.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