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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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미환류소득 산정 시 제외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의 범위대법원-2022-두-56234생산일자 2023.01.06.
AI 요약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22두582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2.12.29 |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
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