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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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대법원-2023-두-40823생산일자 2023.07.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실질귀속자는 상위 미국 회사가 아니라 주식을 양수받은 하위 영국회사임
질의내용
사 건 | 2023두40823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
원 고 | AA캐피탈 주식회사 |
피 고 | O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3.07.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