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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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 청구의 소남양주지원-2022-가합-51660생산일자 2023.03.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인용되어야 함.
상세내용
사 건 | 2022가합51660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3. 3. 16.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OO,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