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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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진주지원-2022-가단-42814생산일자 2023.06.21.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진주지원2022가단42814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26. |
판 결 선 고 | 2023. 6. 2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1. 6. 8. 체결된 283,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89,175,04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9,175,04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