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 갑은 ○○시 소재 연립주택 1채를 2002. 4. 1.자로 A로부터 2억원에 취득하였음. 갑은 을 법인에게 동 주택을 12억원에 양도하고 2003. 3. 7.(양도시기인 잔금청산일임)까지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음.

동 주택 양도 후 동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대금 과다지급 여부로 논란이 되자 갑과 을 법인은 합의하여 2004. 5.25.자로 양도대금 12억원 중 4억원을 갑이 을 법인에게 동 주택 양도대금 반환금으로 반환하였음.

을 법인은 반환받은 4억원을 장부에 반영하여 제세 신고납부 하였음.

〔질의〕

이 경우 갑의 동 주택의 양도가액은 12억원인지 아니면 8억원(12억원-4억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12.18.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2.12.18.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961, 2004.12.01.

【회신】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 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재재산46014-63, 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대법96누860, 1997.02.11.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함.

○ 대법93누23930, 1994.05.10.

【제목】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요약】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 전부를 일컫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