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참여연대 탈세제보로 이루어진 삼성 SDS의 추징세액에 대하여 참여연대 1구성원의 지위를 가진 질의인이 포상금에 관한 권리를 갖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003. 12. 30. 신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신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3. 12. 30. 신설)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003. 12. 30. 신설) ② 법 제84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③ 법 제84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2003. 12. 30. 신설) 4. 그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2003. 12. 30.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국심2001서2183,2001.11.13 탈세제보자료에 의해 탈루세액을 추징했으나, 조세범칙조사가 아닌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한 관계로 통고처분 이행액이나 재판에 의해 확정된 벌금액 등이 없는 경우, 탈세정보포상금 지급대상 아님 ○ 국심2003중2637,2003.12.16 탈세정보포상금은 피제보자가 탈루세액 추징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이고,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한 상태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