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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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5생산일자 2004.04.02.
AI 요약
요지
합병 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중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이 10％ 이상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요건의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는 합병신주의 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귀 과로부터 조회받은 (법인세과-482, 2004.2.26.)의 내용중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중에 10％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주식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시가로 평가된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질의함 |